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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고민 늘어난 수출기업

2023-06-07 11:20

조회수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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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패키지기판 검사 공정 외주가공기업인 테스트테크는 최근 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직원들로부터 제기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노사 문제는 꽤 오래됐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근로 우수 기업 상도 받았던 기업의 반전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달 중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 와중에도 노사 분쟁은 계속됩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직장 괴롭힘, 연차 강제 소진,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미선출 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달 7일 노조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사측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 건물 내외부 곳곳에 약 4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 근로자를 감시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측은 현장 내 기술보호 등의 보안 강화 및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 목적이라고 내부 공지했으나 노조는 이미 사업장 내 다량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탄하며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농성과 출근선전전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노동자 감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데 노동자 동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량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제기한 이같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는 테스트테크만의 노사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산업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과 거래해왔습니다. 반도체 전자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급망 일원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최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도입할 유럽 역내 국가마다 규제 강도는 다르겠지만 국내 수출 대기업도 인권과 환경 관련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제거하지 않으면 자칫 영업차질이나 심하면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노사 문제에 원청 대기업이 더이상 무관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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