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난제인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반환 능력을 넘어 무리한 갭투자가 문제라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반기 추가 안전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과 관련해서는 금융경색 방지와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까지 폭넓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관련 정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작년 하반기 부동산발PF 리스크로 금융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까지 푼 결과, 부동산 경착륙은 회피하고 하방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의 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경착륙 방지는 성공했는데 장기하향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건 거꾸로 경계하는 부분"이라며 "매도매수간 거래성사나 호가 가격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리한 갭투자를 문제로 지목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전세제도를 추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투자용도로 자기 상환능력 넘는 투자한 부분의 문제가 터지는 거 불가피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갚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량으로 보면 (역전세) 금액이 커 보이지만 유형별로 시장에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상환능력도 안 되면서 투자한 건 처리해 안분한다고 하면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전세는 언제나 터질 수 있는데, 매매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금융규제를) 풀어서 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되기에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는 수준이지 전체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를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도 이건 나라가 무조건 해준다는 부분은 안전장치와 자기책임을 더 씌우자는 방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하반기 본격화한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하반기 추가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발표한 공공택지 중 일부의 경우 경제 원리상 안 맞는 게 더러 있다"며 "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 이부분도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내부 검토 협의를 마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분양 문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가격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