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출구 없는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말 결과 도출을 목표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금 소진을 막자는 '재정안정' 진영과 연금액 비율을 더 늘리자는 '보장성 강화'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민연금 전문가의 말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추계 결과 향후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지만,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험료율 12~18%, 지급개시 연령 66~68세로
재정계산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1년에 0.6%포인트씩 올려 12%, 15%, 18%까지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소진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상황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살씩 올려 2033년 65세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올릴 경우 소진시점을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게 재정계산위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시나리오도 구성했는데, 이 경우 각각 2057년, 2060년까지 기금소진 시점이 늘어납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투자수익률 상향' 등 3개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민연금 전문가의 말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료는 국민연금 재정안전화 방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득대체율 그대로…"균형 상실, 반쪽짜리"
당초 보고서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소수안'이라고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부 위원들이 반발, 논의가 파행되는 등 결국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던 동아대 남찬섭, 경기대 주은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위를 사퇴했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안을 소수안이라고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인상이 빠진 국민연금 개선안이 공개되자 노동·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성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인데,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소득이라는 보장이 상실됐다"며 "재정과 보장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상실된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는 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정계산위 개선안은 국민연금의 자기부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연금 노동자 80%↑…"소득대체율 올려야"
사회공공연구원도 국민연금공단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정계산위를 비판했습니다.
연구원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3276명 중 2620명이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보험료율을 5%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1명(0.9%)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정안정성'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재정계산위 논의 결과이며 정부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재정계산위에서 제출하는 최종 자문안과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검토해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민연금 전문가의 말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은 시위하는 시민단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