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차세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위성통신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민·관·군 협의체인 K-저궤도(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위성통신분야에서 30억달러 이상의 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고도 대역의 저궤도위성은 정지궤도 위성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됩니다.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우선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약 4800억원 규모의 R&D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인 단말국과 지상국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K-LEO통신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내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전주기 관리에도 나섭니다. 국가 전파자원인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와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제도 검토에 나서는 한편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주파수 공존 고민도 병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 서비스와 타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해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제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위성의 운용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 무선국 개설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