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