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명대가 깨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수가 심각한 상황이라 우려하는 저출산에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표까지 나왔으니, 후보자로 나선 이들은 이제 앞다퉈 더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최근 선거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 대책들을 살펴볼까요?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할 만한 것들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녀 계획이 있었던 이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비용 지원, 부동산 관련 혜택 등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출산 여부 자체를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을 정녕 흔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합니다. 때문에 개괄적인 현상은 오히려 더욱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기이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면 아찔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안녕'과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서 양가적 감정이 드는데, 현실을 보면 이런 감정도 사실 사치겠지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과연 2024년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간호사인 한 친구는 임신부가 겪는 고충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임신을 해서 2시간 빨리 퇴근을 하는데 그 빈 공백을 아무도 메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조기퇴근하는 임신부 뒷담화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고 늘 불만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 임신부가 퇴근한다고 다른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2배가 되거나 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다른 층에서 대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경우는 임신부에게 눈칫밥이 주어졌을 뿐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올해 초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봉협상이 이뤄질 때 이 임신부는 동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병원으로 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기에 연봉 인상 대상에 당연히 속했는데요. 근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는 어차피 오는 7월이면 출산하러 떠나니 연봉협상은 복직 이후에 하자고 했다네요. 출산 계획이 있던 제 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조계 지인은 이번 달 초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한가득이더군요. 법조계에서는 대개 출산 후 6개월의 쉼만 허락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동기들도 생후 6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직종일수록 출산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 못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임신 계획에 이직 눈치를 주는 직장도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퍼주는 식의 제도가 출산율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기존 제도도 허용되지 않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수혜적이라 할 만한 제도가 나와도 출산을 장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디 저출산 정책이 감을 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