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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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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코리아

2024-03-07 10:01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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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피크 코리아'란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심각한 저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2000~2020)'를 보면 1990년 1385만명이던 청년인구(19~34세)가 2020년 102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한 예비아빠가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30년 898만명, 2035년엔 79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비혼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30~34세의 미혼 비율이 2000년엔 18.8%였는데 2020년엔 56.3%로 급증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3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고 2년 뒤엔 20만 명대로 급감합니다. 실제 저희 동네 초등학교 1학년 2개 반이 1년 만에 1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비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현금을 풀기보다 꼭 필요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혜택을 주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1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출생을 늘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되지 않도록 여성 고용 안정화에도 더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한편으론 결혼 연령과 출산을 당길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되는 점은 반길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5.2%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주요 70개 도시 신축주택 평균가격도 전월 대비 0.45%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죠. 중국 인구도 208만명 감소해 2년 연속 줄었고 신생아도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인구절벽을 맞았습니다.
 
'피크 차이나'가 피크 코리아로 전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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