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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농지공급'…소멸 고위험 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농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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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청년층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층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도 공급합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작업도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디지털·세대·농촌 공간 등 3대 대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2024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을 디지털화할 것"이라며 "온실과 축산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에서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을 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디지털·세대·농촌 공간 등 3대 대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2024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농촌 전경. (사진=뉴시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주역인 청년세대에 대한 육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맞춤형 농지 공급'이 핵심입니다.
 
한훈 차관은 "청년 농업인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전년 대비 45% 확대(8577억원→1만2413억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가공, 관광, 외식 등 전후방산업까지 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택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익 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 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 방안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288억원과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 인원을 6만2000명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70개소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촌산업 환경·생태 기능 강화는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생산자·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단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과 참여 지자체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자조금 법 개정으로 자조금 단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한훈 차관은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1월부터 생육 관리협의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농가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에 거점이 되는 직접 지구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 틀을 전환하는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합니다. 추진 과제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 활성화, 소멸 고위험 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도입, 자율 규제혁신 기구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이하 자투리 진흥 지역의 약 2만1000㏊를 해제하는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합니다.
 
한 차관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개 시군을 시범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농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맹견 사육 허가, 기질 평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새로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펫푸드, 동물 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식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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