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과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회복세로 수출액이 점차 우상향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땐 수출액이 수십퍼센트 증가하고 있으니, 정말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은 흔들리고 있는 데다,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29.1%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위로 밀려나면서 2022년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18.9%까지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메모리 반도체 10개 중 3개는 한국 제품이었으나, 2022년부턴 10개중 1~2개로 줄어든 셈입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만,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만큼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 반도체 수출액은 110억16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2월은 105억달러였습니다.
반면 정부가 반도체 회복세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올해 1월과 2월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억달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액은 95억3000만달러, 2월 수출액은 99억5000만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수출액 잠정치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무역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출액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상은 반도체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도요.
정부가 해야할 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수출액 수치만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