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로 지목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해서는 평일 열차 이용 승객이 하루 평균 8000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정부가 예상한 3분의 1 수준에 머문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통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7000만원 상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은 2년 내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2023년생부터 적용합니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500만원 높입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등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지난달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이후 첫 평일 이틀 동안 국토부 예상치보다 낮은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A 승객은 지난 1일 8028명, 2일 7969명으로 하루 평균 799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예상한 평일 기준으로 하루 수요 2만1523명의 37.2% 수준입니다.
국토부 측은 초기 수요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이유에 관해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일정 형태)을 바꾸는 '램프업(양산)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할 경우 승객이 더 늘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순아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 과장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승객은 지난 1일 8028명, 2일 7969명으로 하루 평균 7999명에 그쳤다. 사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