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규제와 진흥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AI는 빠르게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신산업임에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셈인데요. AI 기본법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AI 로봇 (사진=뉴시스)
글로벌 빅테크를 위시한 세계 각국은 속속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중입니다. AI 기술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경우는 진흥에 방점을 찍은 자율규제안을, AI 생태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EU의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을 막고 자국 AI 산업 육성의 시간을 벌기 위한 강력한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3번째로 AI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장치 미비로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다행히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AI 기본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22대 국회 개원을 하면 빠르게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도 AI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가 마련돼야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흥책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성만큼 방향과 내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막 태동한 산업인 만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국가 차원의 진흥책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 EU의 사례처럼 명확한 방향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AI 패권국으로 앞서나가는 미국과 중국의 문화를 학습한 AI로 인해 문화 종속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속 ‘소버린 AI(주권 AI)’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과 기술 활성화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한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워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담당합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겠지만 이는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 사례와 같은 AI 산업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AI 산업 육성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22대 국회인데요. 개원과 동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과 통신 분야 현안으로 인한 첨예한 정쟁이 예상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밑거름을 마련해주길 바라봅니다.
아직 ‘골든타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