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가 이어지며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특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은 큰 상태인데요. 7일 자정 원 구성 마감 시한을 감안하면 과방위는 ‘개문발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외경 (사진=뉴스토마토)
여야 간 합의 없이 출발한 만큼 향후 과방위의 의사결정은 정쟁으로 인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AI(인공지능) 법안 등 굵직한 현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 속 IT업계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방위 배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당분간은 방송 현안에 대한 논쟁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형적 구조와 언론 장악 의심의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높은 만큼 이를 우선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해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SOS 방송자유법’ 제1탄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방송 영구 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여야 간 정쟁으로 당면한 ICT·과학 등 현안의 처리가 미뤄져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역대 과방위를 떠올려보면 방송 현안은 늘 ‘이슈 블랙홀’로 작용하며 정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이에 다른 주요 법안들이 지지부진한 논의 상태로 계류돼 결국 폐기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방송 현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 장악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 같은 의혹은 필히 해소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최근 글로벌에서 대두되고 있는 IT·과학 산업의 변화를 놓쳐서도 안됩니다.
최근 글로벌 각국은 AI 시대를 맞아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 진흥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타국 글로벌 빅테크의 자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 데이터 주권 등 플랫폼 보호 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라인 야후’ 강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현안의 이슈 블랙홀이 다른 모든 현안을 삼켜 우리나라가 AI 등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오롯이 국회에 달렸습니다. 마주 보며 ‘대립’해 달리는 기차는 결국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민의에 의해 당선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익을 위한 목적지를 향해 선로를 ‘조율’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