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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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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살리기

2024-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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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금융권에서 안고 있는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부동산 PF업계의 위기는 올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기준 6만4964가구로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말 2.7%로 상승했습니다.
 
보다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은 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2금융권의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제고되며 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쨋든 손실은 손실. 전문가들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 하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우량 사업장을 보유한 1금융권과 보험사의 투자가 담보됩니다. 1조원,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시중은행 5개사와 상위 5개 보험사가 분담하는 겁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2금융권에 비해 신용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실 비율이 낮지만, 자금력이 있다보니 항상 금융 시장의 정상화에 자금 수혈을 담당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처음 신디케이트론이 거론됐을 때는 금융사들이 고루 부담하는 'N분의 1'로 정해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익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 기준 등이 거론되면서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생겼다는 반응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정리할 부실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도요.
 
하지만 부동산 PF의 위기는 금융사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집 한채의 거래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상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입니다.
 
특히 2금융은 신용도나 담보가 부실한 서민들의 이용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우량함은 그들을 믿고 거래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니, 손해 보다는 시장 질서에 더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3월30일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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