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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2024-05-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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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아이들과 메시지 종이를 다 같이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번 그림전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위해 김건희 여사가 기획했다. (사진=뉴시스)
 
비선.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 또는 그런 관계'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까지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도 붕괴됐고, 국민들은 '촛불'이라는 민주주의를 통해 '탄핵'했는데요. 결정적 원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존재합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유무형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헌장'을 통해 배우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외빈을 맞이하는 등 대통령 지원 역할이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걸 법적 지위로 부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비판이 있지만 필요한 논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대선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주십시오"라고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순방 외교'의 중심에 있었고, 리투아니아 순방 중엔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게 목격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용산 근처에서는 VIP1, 2를 넘어 'VIP제로'라는 의구심까지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김 여사 본인도 무엇이 잘못된 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고, 언론은 '광폭 행보'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논란 때마다 자취를 감추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나타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4·10 총선 패배 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처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에 진전은 없습니다. 여론 무마용입니다.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제2부속실이라도 되살려야 합니다. 적어도 프랑스처럼 '투명성 헌장'이라는 노력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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