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저축은행부실 문제 등과 관련, 최근 '금융감독혁신TF'가 내놓은 결과 보고에 주요 쟁점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혁신TF를 재 가동해 금융 감독기구 개편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금융감독혁신TF 결과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감독 혁신TF가 발표한 금융 감독 쇄신 방안은 감독·검사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및 관행 개선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시스템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개선안은 혁신이 필요한 쟁점사항이 누락됐으며, 제안된 방안도 지난 2000년 10월 금감원이 지금처럼 저축은행의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자 금융 감독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의 재탕에 불과하고 혁신적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올 5월 금감원이 마련한 쇄신방안 내용이 그대로 채택됐다"며 "이는 책임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 감독 혁신TF에 금감원 측 인사를 배제했던 당초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사태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위에 금융정책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이 집중되는 등 금융 감독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중장기적 과제로 유보됐다"고 힐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금융 감독 혁신 TF의 재가동을 통한 추가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금융 감독 기구 개편방향, 금융안정성 감독권한 설정,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능 확보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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