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더반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한계와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정부는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사업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세제 개편 등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나 국제공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인근 국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에서는 내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13년~17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더반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
더반 플랫폼은 2015년까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이 법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협약을 맺은 후 거기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2020년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의무가 없지만, 더반 합의문에 따라 2014년까지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2015년에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2020년부터는 감축목표를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