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자산규모 385조원, 세계 4대 연기금, 10대 그룹 큰손, 금융업계 빅마우스...'
도입 25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의 현주소다.
6일 한국연금학회가 '준비된 고령사회를 위한 공·사연금제도 개혁과 은퇴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2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거대화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도출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 ▲10대 그룹 총수지분율 돌파에 따른 의결권 강화논란 ▲주식시장 왜곡 가능성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을 사회경제적 이슈로 꼽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385조원에 이르고 향후 30년 내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오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안정적 수익극대화를 기본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산운용 단계의 개선, 자산운용 지배구조 개선 등이 대응방안으로 제시됐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금융시장 투자자산군 확대와 자산군별 최대한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병덕 연구위원은 "신규상품 군과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투자전용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국내금융시장 투자자산군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내투자와 국내주식투자 등 자산군별 최대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단계의 미시적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자산부채통합관리시스템(ALM)도입 ▲적정수준의 위험대비 성과비율 설정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 ▲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한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으로만 연명하는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연금자산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및 자산운용 분리, 자산운용 주체 다원화, 기금운용위원회의 탈 정치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액티브투자는 고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상을 신중이 고려해야한다"며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인덱스 투자형태로 하고 해외에서는 공격형으로 운용하는 식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이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의결권 행사해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6일 한국연금학회 정책토론회에서 패널참가자들이 국민연금 자산운용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