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도전과 창의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주로 대기업 등의 취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업과 창직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사진)은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주최하는 '미래 인재 컨퍼런스(Futuer Leadership Conference 2013)'를 앞두고 19일 가진 인터뷰에서 '고용없는 성장 속 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청년들, 스스로 기업과 직업을 만들어 내야"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크게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경제정책의 가장 큰 중심이 이제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광산업 등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 정책관은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효자기업이자 애국기업"이라며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부도 민간 부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됐다.
박 정책관은 일자리 창출 두 번째 해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매년 공기업 정원의 3% 정도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해법으로는 '창직·창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청년들이 주로 취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직과 창업을 권장하고 싶다"며 "핀란드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가 몰락해도 창직, 창업 문화 덕분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창직, 창업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직업의 종류는 대략 1만개인 반면 일본은 2만개, 미국은 3만개로 직업의 다양성이 제약돼 있다"며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직, 창업을 통해 본인의 고용문제와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근로조건' 격차 해소가 관건
박 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양적인 측면'과 '노동시장의 격차가 발생하는 질적인 측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등을 거론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에는 '정보의 미스매치'·'기술의 미스매치'·'근로조건의 미스매치'가 있다며 각 문제마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진로계획의 다양화, 직장 체험 늘리기, 좋은 중소기업을 알려주는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미스매치'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현장중심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임금 및 복리후생, 고용의 안전성 등에 불만이 많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정부 차원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정책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인용, 정부·기업·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집안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진학교육 보다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업에서는 스펙 위주의 채용보다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보고 채용·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스펙없는 채용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의식을 장려할 수 있는 채용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정책관은 '미래 인재상의 조건'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도전정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다양성을 융합하고 묶어낼수 있는 '유연성'을 꼽았다.
박 정책관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미래, 인재를 말하다'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정책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약력
▲1986년 행정고시(30회) 합격
▲1988년 5월~1997년 11월 포항·마산지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근무
▲1997년 11월~1999년 11월 해외훈련(미국뉴욕시청: 공무원노사관계)
▲1999년 11월~2002년 4월 고용보험관리과장/근로복지과장
▲2002년 4월~2005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사무소 직업훈련전문가
▲2005년 9월~2007년 7월 비전전략팀장/재정기획팀장/고용정책팀장(부이사관)
▲2007년 7월~2008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
▲2008년11월~2010년 1월 노동행정연수원 교육협력관(고위공무원)
▲2010년 1월~2011년 1월 고용노동부 대변인
▲2011년 1월~2011년 11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2011년 11월~현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