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과 가정지원장 연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은 이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여전한 게 현실"이라며 "외부의 비판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법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신뢰의 근간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라며 "제도의 신뢰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분발하자"고 덧붙였다.
지역법관제도는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2004년 도입됐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5월 '권역별·직급별로 지역법관 비율을 설정할 것'과 '지역법관이 희망하면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지난 14일 법원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우리의 지역법관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 단위법원별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또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본인이 원치 않는 법원으로 전보하지 않는 인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