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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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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투자·고용 창출할 U턴 기업 지원하는 법 필요"

2013-05-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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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은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U턴 기업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민주당 전정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U턴 활성화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또 U턴 기업과 인근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책 등을 논의했다.
 
토론 패널인 장현국 삼정 KPMG 이사는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은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것"이라며 "5개 U턴 유망 업종이 10%만 들어와도 앞으로 5년 동안 5만9000여개의 고용창출과 매년 5조2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정기 한국신발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나간 신발산업이 U턴을 준비하는 등 U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인건비 문제로 중국 등으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 김범준 단국대 교수는 "U턴 기업 지원문제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U턴 수요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현금, 조세, 인력, 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턴 기업이 국내로 들어온 뒤의 활용 측면에서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U턴 기업을 활용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산업지구나 특구 등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도록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홍 산업부 1차관과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민주당 오영식 의원을 비롯해 장현국 삼정 KPMG 이사, 이정기 한국신발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등 산업·금융계, 학계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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