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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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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서지 물가 안정에 주력..'특별대책기간' 운영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13-07-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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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섰다.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지 음식점, 숙박비 바가지 요금 등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차관은 "정부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 및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추 차관은 "7월에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수급불안으로 인해 가격 급등이 우려될 시, 배추는 비축물량 6000톤을 활용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 등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가격 상승 징후가 나타날 때,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급 및 가격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추 차관은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국제 원자제 가격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생산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한편,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최근의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요금(상수도·시내버스) 원가절감방안'과 관련해서는 "115개 지방상수도사업을 분석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 이를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주요 원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이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감소 등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문제점이 제기된 시내버스요금은 산정기준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마련된 기준들을 토대로 지자체는 시내버스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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