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세 나라를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 나라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하면서 "차별금지 법제화ㆍ인센티브 제공ㆍ근로조건 개선 등 앞서 제시한 로드맵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만들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네덜란드 사례를 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제고는 물론 여성층의 취업자 수 증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이번 보고서는 지난 달 로드맵에 언급된 사례를 부연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 차별 방지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ㆍ세금 면제 등 적극적 시간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 증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은 고용률 70% 진입 기간 중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례를 국내에 곧장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도 많은 만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안정적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을 크게 늘린 네덜란드 사례와 국내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무엇보다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자의 차별부터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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