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000명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9000명 신규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관계부처가 긴 시간 협력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000명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은 2014년 신규 정원의 3%, 2015년엔 4%, 2016년 5%, 2017년 6% 순으로, 지방공무원은 2014년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 9% 등 단계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600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교육현장에서도 시간선택제 노동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와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부분은 재정 지원과 구인 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 보급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오는 26일 삼성, 롯데, 신세계, CJ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행사를 통해 약 1만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임금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227억원, 10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는 그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 중 오픈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부정적 인식을 지우기 위해 TV와 옥외광고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포함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노동자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노동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