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부가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스레 특혜 시비가 뒤따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투자 적격 이상 신용등급'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사항"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외에 "동등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신용등급회사 1곳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조항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일 것"으로 변경해 국무회의에 제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 지침에서 국내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도 제출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요건을 변경 완화했다.
이 같은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LOCZ 코리아(시저스&리포 컨소시엄)였다. LOCZ 코리아의 핵심 투자자인 미국의 카지노 기업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로부터 투기등급인 'CCC+' 등급을 부여받았다.
박원석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OCZ 코리아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내 신용평가사 두 곳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우리 정부 측에 제출했다.
또 박 의원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리포그룹의 임원진 중 최소 6명이 조세회피처에 최소한 3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는 투자계획서상 투자금액 못지않게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신용상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시행령을 고쳐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LOCZ 코리아와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처에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해당 카지노 사업자의 윤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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