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청의 금품수수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비위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결과 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31명으로 2012년 33명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는 중부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11건으로 지난해 두 배에 이르렀으며, 서울청도 지난해 급증한 금품수수 건수를 넘어설 추세다.
(제공=김현미 의원)
아울러 국세공무원들의 납세자 소득 신고 누락, 세법적용 오류·착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 지적에 따른 신분상 조치 대상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감사실적인 세금 과다부과액은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2013년 7349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부조리 사전 차단활동 강화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무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일벌백계' 한다는 자세로 징계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