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손질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는 폐지·축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뉴시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손질했다.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하기로 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해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합치고, 문화재재단·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도 철수·축소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평 분양주택(60㎡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자에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를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적공사 등 과도한 지역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