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 투입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신속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 50%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자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2088억원 규모다. 경기활성화 와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지 중 연내 예산 집행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237개소에 14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하천은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32㎞)에 대해 600억원을 조기 투입해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