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외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월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되고 국내 경기 지표가 부진하자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인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팽팽히 맞서면서 전문가들은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3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앞서 금통위는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연 1.5%로 동결했다.
특히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하성근 금통위원이 홀로 소수의견을 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면서 8개월 만에 만장일치가 깨졌다.
하 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는 가운데 수출 감소세는 확대되고 내수 개선 흐름은 약해졌다"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각각 3.0%, 2.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이 전해지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국내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도 금리 인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4%, 6.0% 줄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 점도 추가 금리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연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추가 금리를 단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최근 공개된 2월 금통위 의사록만 봐도 소수의견을 낸 하성근 금통위원의 주장에 맞서 여타 위원들이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점도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금통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꼬집으며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초에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다시 1.3%로 올라선 점과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3월 정책금리 결정이 한은 금통위 이후라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ECB와 FOMC 등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발표보다 이른 시점이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지표가 악화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제조건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있는 만큼 3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수정 경제전망이 예정된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인하와 동결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2월 국내 수출이나 1월 광공업 생산 부진을 감안할 때 4월 금통위에서 경제전망 수정과 함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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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6년 2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