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지원책 수용 불가"

"정부 정책 믿고 따랐는데"…"보상액 자르고 흥정하고 있어"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지원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다"며 "지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 만큼 정부 정책을 믿었던 기업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현)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됐는데 마치 자연재해나 북측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 발표에 따른 비상대책 총회가 열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2906억원을 포함해 38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기업당 70억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은 17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미가입 기업은 35억원 이내,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기업당 22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 지원대책 등이 입주기업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체 산정 피해금액과 정부가 조사한 피해금액 간 차이가 나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보상액을 자르고 흥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보상 한도 기준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장마철 전 기계설비 점검과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섭 위원장은 "군 통신선이 복구된 만큼 정부만 허용해준다면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