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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국면에 놓인 한국 경제…'금리인하·추경편성' 정책 펴야"

총수요 확대 정책 필요…물가도 준디플레이션 상태

2016-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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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2분기 국내 경제도 경기 악화 추세 상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현재의 경기는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되는 장기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policy mix)과 같은 보다 적극적은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은 투자와 민간소비 기여도 하락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둔화됐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대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나,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의 미약한 반등 신호도 관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 2분기 소비 경기는 정책 효과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소비 지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적 요인으로 2분기 전체 소비를 본다면 1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시장수요 부족의 장기화로 잉여생산능력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으며 향후 회복시점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나홀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수주로 봐도 당분간 건설투자의 경기 하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수출은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약세로 발생한 수출단가 하락의 기저효과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경기의 반등 가능성도 높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고 수출대상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수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고용시장도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 우려가 크다. 경제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가늠해 주는 취업자수 증가분이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33만9000명에서 4월 25만2000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분이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물가도 준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급 물가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1%를 하회하면서 경제가 준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의 경기는 장기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약하나마 수요 지표들의 하방경직성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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