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도입 첫 단계로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통합재가급여 등을 도입해 재가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말기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복지 모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시설 입소와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케어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정부는 우선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0%에서 오는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률이 18.6%, 독일 13.4%, 핀란드 11.4%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외출지원과 같은 신규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등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이 밖에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봄통합창구도 설치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오는 8월말 경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면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하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이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