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됐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 상품수출량 세계 6위 등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사안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국익을 우석으로 하겠으며, 둘째,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며 "셋째로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 외에도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신남방 3개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2015년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병행했으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가별 쿼터가 기존 TRQ 40만9000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WTO의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 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신남방 3개국 FTA 추진 동향에 대해서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국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니, 말련,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히 타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다시 열고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최대한 (10월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