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발효된다. 아시아국가 중 첫 중미 5개국 FTA 체결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가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온두라스, 니카라과간 협정이 오는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2월 당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내부 절차 완료를 한국에 통보한 이후 두번째 달 1일에 FTA가 발효된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국가들 중 처음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대비해 중미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중미 FTA는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즉시 없애고, 나머지 국가도 발효 후 5~10년 안에 자동차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이 외에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거란 전망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영화, 음악 등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수입 후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에 합의해 관련 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