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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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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 근본 해결방안으로 미흡"

2019-12-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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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경산성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책을 실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는 빠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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