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료/한경연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다. 36.8%는 모도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 염려를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