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재정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 하락속도가 빨라 핀셋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는 2010년 0.98, 2019년 1.04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OECD 순위는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가 개발한 지수이다. 1을 기준으로 지수 값이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IFS가 1 미만에서 1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pay-go-rule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