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올해 15건 이상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17일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는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56개 과제 제도개선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5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실증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 했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던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