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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미향 당원권 정지 "검찰 기소 무겁게 받아들여"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선 제외…야 "국회 윤리위 제소" 압박

2020-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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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치에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윤 의원에 대한 최고위의 결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당내 회의나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당내 의결권도 상실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윤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첫 회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을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주요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부정부패 등을 감찰해 당대표에 보고하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윤리감찰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윤리감찰단은 검찰이고, 윤리심판원은 법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윤 의원 사례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된 상태"라며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고, 허울 좋은 면피용 조치"라며 윤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출당조치는 물론, 윤 의원의 의원제명에 나서는 것이 윤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이 되기 전 일이지만 기소가 돼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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