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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무부 국감, '대장동 vs 고발사주' 난타전

202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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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여야가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질의로 대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다섯 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질의 직전 자료 제출 요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식명령문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무부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 지사가 여권 유력 대선 후보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 후보를 감싸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대장동 의혹 관련 검경의 출국금지 신청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발사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지시와 계획, 공모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윤 전 총장 골프 접대 수사 여부와 내용 등을 달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의원의 약식명령문 제출은 검토하겠지만, 대장동 관련 출국금지 신청 내용은 긴박한 수사를 이유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는 일부 제출됐고, 카카오톡 대화 제출 등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4일 선고를 앞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법무부가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보면 고발사주와 장모대응 문건, 최근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 직권남용 내지 검찰권 농단과 관련된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적극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소관 과에서) 참고 서면 형태로 일부 제출했다고 한다"며 "변론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이 필요한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사를 지목하고 관련 혐의가 있지 않으냐는 취지로 질문을 반복했다. 유 의원은 성남의뜰 지분 1%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매입 택지 면적이 전체의 30%에 달해, 이 지사가 보고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지사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 지목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조사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의혹의 정점으로 가리켰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수사 검사들이 친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여야 간 특검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 짜고 수사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경 수사를 중단시킬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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