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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상임위 신설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

2022-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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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 10개였던 시의회 상임위는 11개로 늘어난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도시주택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신설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계획국 △스마트도시정책관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디지털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기존 도계위에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업무와 행정자치·기획경제·보건복지위원회와 겹치는 업무를 일부 옮긴 것이다.
 
도시주택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공급, 1인가구와 청년 주거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주택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인권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관 부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이외 운영·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교통·교육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상임위 신설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1대부터 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를 1개 더 만들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110명 이하에서 120명 이하로 늘어나면 상임위 전문위원을 1명 더 둘 수 있다.
 
현재 11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8개 더불어민주당에 3개가 배분된 상태다. 10대 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을 가져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교육위·도안위·환수위원장을 배정 받았다. 
 
상임위원장이 모두 정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생계·주거·교육·의료)'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태세를 갖춘다.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고품질 임대주택 등 주거 관련 핵심 공약은 물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하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온라인 학습사이트인 '서울런'은 교육위 소관이라 올해도 시의회와 갈등 소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 시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호 법안으로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TBS의 한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300억원 가량을 매년 지원했지만 이를 끊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TBS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는 국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추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시의회는 전반기 의회 2년을 이끌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박환희(노원2) 시의원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112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의원이 총 1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고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를 조율·조정·지원하는 직위이다.
 
박 위원장은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확보해 서울시의회가 자립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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