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작됐던 간토대진재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타 야당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여야가 모두 역사 바로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14일 시민모임 '독립'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간토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참여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66명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광온 △박정 △박주민 △박찬대 △서동용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양경숙 △어기구 △오영환 △유기홍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례대표) △이재명 △이학영 △인재근 △임오경 △전해철 △정춘숙 △조승래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등 55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이종배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다. 이외 야당에서는 정의당 △배진교△심상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간토대진재는 1923년 9월1일 일본 미나미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간토대지진으로 촉발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다. 당시 대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으며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조선인들을 주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는 조선인이 폭도로 변했다는 소문으로 와전되며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을 무차별 살해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자경단의 만행이 공권력에 위협할 수준이라고 보고, 조선인 폭동이 유언비어임을 확인해 자경단 일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며 결국 사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233명으로 축소 발표했다.
그러나 간토대진재 100여년이 가까운 현재까지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는 이를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일본에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골자다.
특별법은 지난 2014년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100여명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한차례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하다가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내년 100주기를 앞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 7월 국회와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국가 간 문제로 남은 진상 규명이 힘을 받는다"며 "진상규명을 통해야 화해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간토대진재 100주기를 맞아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0명이 모이면 정식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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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가 지난 7월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