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 자동차 28만50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난해보다 6만대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으로 둔갑하는 '그린워싱' 행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에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1388억원을 지원하고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발행도 지원합니다.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어난 28만5000대를 지원합니다. 연내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28만기로 8만기, 수소차 충전기는 320기로 91기 늘립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 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현행 판매량의 8~12%로 상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합니다.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 비용 등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합니다. 또 올해 안에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합니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합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에 맞춰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법이 정한 기한보다 1년 앞당겨 연말까지 수립합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우리 기업에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곧 EU 동향을 반영한 지침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자에게 올해부터 컵 반환에 따른 보증금 300원 이외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 매장에 라벨 배송비를 지원하고, 매장 외 반납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도 강화합니다.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합니다.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도 만들 계획입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자원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고 폐자원의 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 도입합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공공책임수거 제도가 도입되면 폐지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고물상 등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어난 28만5000대를 지원합니다. 사진은 셀프 수소충전소.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