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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저출산 해법, 구호로만 그쳐선 안돼

2023-03-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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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인식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표현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 세대 중 75% 이상이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출산까지 희망하는 비중은 63.3%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년세대에게는 지금 당장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힘든 상황에서 출산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청년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에 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회 문화 탓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정부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수당, 대출 등의 당장 돈을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청년세대가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은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와 닫지 않습니다.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청년세대 비명 소리로 이해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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