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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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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최대 '사형'

2023-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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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은 현재 '마약과의 전쟁' 중입니다.
 
특히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수가 유포된 이후,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사범은 무조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현재 마약 음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조책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입니다. 이 중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뒷 돈을 챙기려고 했던 길모씨와 김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이들이 마약 음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불특정의 무고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투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 체류 중인 공범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검거·송환을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했고 신속히 검거·송환할 계획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마약 투약을 하게 된 무고한 청소년들을 향한 결합 범죄. 여기서 가장 분노할 점은 미성년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점이네요. 검찰과 경찰이 부디 마약 수사 만큼은 화합과 합동으로 소탕하길 바랍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씨가 지난달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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