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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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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으로 그치는 마약 적발, 예방대책은 졸속

2023-06-09 17:19

조회수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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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신종마약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유통되며 우리 일상 곳곳에 마약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칭하기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마약청정국은 인구 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국가로 우리나라는 이미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마약과의 전쟁이 공론화되며 정부가 마약 적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 2월 4대 권역 검찰청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이 가세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 출범됐습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공무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 인력에만 총 84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조직입니다.
 
문제는 메머드급 조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단속이나 수사 못지않게 재활과 재범 방지 모니터링에 많은 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고 마약류 지정과 분석 감정, 밀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처가 달라 유기적인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조직과 기관을 하나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실제 여러 나라들이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마약 수사 기구를 운용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범정부적 독립기구인 국가마약정책국(ONDCP)이 있고, 영국은 국가범죄청(NCA)을 별도의 기구로 두고 국내외 마약 범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재범 위험이 높은 마약범죄 특성상 통합 시스템 구축해 유통과 수사, 처벌, 예방, 치료, 재활 등 마약 범죄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국내 마약 중독자 전문치료 기관 및 사후 관리는 한없이 열악한 상태죠.
 
마약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대검찰청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죠. 하지만 마약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처벌 수위만 높혀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성과주의식 마약 색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약 범죄 근절 대책과 사후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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