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지적한 지 두달 만에 돌연 국가 주요 R&D 예산이 13.9%(약 3조4000억원)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자들이 한순간에 범죄집단으로 내몰렸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4일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원래 지난 6월 28일 국가 심의에 올렸던 안이 있다"며 "당시 예산안과 이번에 통과된 안을 비교해 어떤 것이 졸속이고 막무가내 예산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확정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됐고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다음달 초에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내에서도 삭감된 R&D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 배분·조정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애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6월 말에 내년도 R&D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계의 'R&D 카르텔'을 질타하자 R&D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됐습니다.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타파를 강조한 건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한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겁니다.
관련해 조 의원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늘상 효율성, 그리고 중복 비효율이라는 논리가 있다"며 "어떤 측면이 비효율적이고 어떤 것들이 낭비성인지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한는데 그런 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진행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로 20%, 30% 등 수치를 주고 삭감하라는 것은 원칙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기요금 감당이 어려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고, 한국 천문연구원이 미 항공우주국(나사)와 협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인 100만불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삭감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이번에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국가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다음날 곧바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약 600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에는 "우주 클러스터 관련 기존 예산안도 1조원이었는데, 절반 규모로 자른 것"이라며 "생색을 내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