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전단(삐라) 추정 물체.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과 삐라 등이 담긴 풍선을 살포했다. 소방과 군 등 관계당국은 해당 물체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 지난달 28일 밤 11시 34분께 경기도 포천·파주·고양·의정부시 등에 발송된 한밤중 재난 문자입니다.
여기에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라는 영문도 덧붙였는데요. 'Air raid'(공습)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가 싶었다"라며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평도 주민인 박태원씨는 "서해5도에서는 5월29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북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참 바쁜 조업 철에 남과 북의 긴장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민혁씨는 "파주 시민들은 지난 3월 임진각에 50여 개의 펼침막을 붙여 대북 전단은 대한민국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완전히 끊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뿐 아니라 경남까지 날아갔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시작은 대북전단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국방부에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 통고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9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북한은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중면 면사무소에 북한의 총탄이 떨어지며 우리 군은 북에 대응사격을 했고 연천군 일대에 전투준비태세 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동,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당시 박근혜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북풍'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번 주 안에 전방부대 2~3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대강 구도가 형성되는 건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