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강제로 라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두고 “법적 근거 없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 철학에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장경제에 '자유'가 아닌 '개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격 규제라는 직접적인 통제보다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물가 안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오승돈 변호사는 6일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는) 법치 행정에 위반되고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철학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일 진행된 공정거래실천모임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전문가들은 "법치 행정에 위반되고,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철학을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라면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오승돈 변호사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 규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만 발동된다"며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는 경우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공정위가 시정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이는 물가 단속은 공정거래법이나 물가안정법에 정한 요건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에 있다. 그 중 시장 경제 체제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정부 관료의 의중이 아니라 가격 조절 기능에 맡기는 데 있다"며 "정부가 개별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라 말아라 통제하는 건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조 요청 정도는 정부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 인하를 강제하거나 압박하면 시장경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인하 수준도 문제다. 정부가 인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관제 카르텔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억눌린 가격은 큰 폭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세 인하, 인허가 제도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품목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승돈 변호사는 "공급이 부족해진 물품은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하고, 국민에게도 솔직하게 사정을 전달하고 소비를 억제해달라고 설명해야 한다"며 "편리하게 가격 규제라는 직접적인 통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관세 인하 등 방법으로 대응해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가 업계에 '라면값 인하'를 권고한데 이어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의 물가 통제를 강화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6일 진행된 공정거래실천모임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전문가들은 "법치 행정에 위반되고,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철학을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라면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