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하고 법적 조치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회에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6일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 전공의들이 줄줄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지난 15일 7개 병원의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입니다.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도 오는 19일까지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면 향후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차관은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를 놓고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계획에 따라 10조원 이상을 쓰더라도 향후 5년간 적립금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소요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회에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출근한 의사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