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전임 정부인 문재인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